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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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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8:36

본문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書面主義의 例外

다수의 출원과 복잡한 절차를 과오 없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꾀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발명의 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특허청의 후견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행정관청의 등록업무라는 property(특성)상 획일성과 신속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순서
1. 고유번호 부여 절차
1. 취 지

3. 특허관리인
5. 재외자에 대한 송달(§220)
[목차]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에 관한 모든 절차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서면주의), 서면은 소定義(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양식 또는 서식주의; 시규§2). 출원인(原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발명을 명확히 특정하여 절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4. 공시 송달(§219)
1. 의 의

2. 중 단
I. 序說

(1) 1건 1통주의 → 서면은 1건마다 작성해야 한다(시규§2).
III. 기간과 기일
5. 정지의 효과
6. 복수당사자의 대표(§11)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설명

3. 중 지
4. 절차의 추완(§17)

2. 1件 1通主義와 國語主義
1. 승 계
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 수행(출원인(原因)→ 특허청)
II. 出願節次에 관한 諸主義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특허, 특허법, 특허출원, 출원절차, 특허출원절차
3.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8. 개별대리
2. 고유번호 기재 의무

VIII.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특허출원이나 각종 불복에 관한 심판절차는 권리주의에 터잡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point이다.

4. 위임대리인(§6)
1. 書面主義와 樣式主義

2. 기간의 계산(§14)
1. 의 의
4. 정지의 해소
V. 절차의 정지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속 행
1. 특허법상 지위
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의 모든 것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VII.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 意義

2. 송달 대상
2. 법정대리인
9. 대리인의 개임
3. 절차의 무효(§16)

3. 송달 방법(시행령§18)
IX. 고유번호에 의한 절차 수행의무(제28조의2)
VI. 송 달

7. 대리권의 증명
다. 2.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原因))

1. 원 칙
I. 서 설
II. 출원절차에 관한 제주의
X. 전자출원

2. 1건 1통주의와 국어주의
5. 대리권 불소멸제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의 모든 것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전자출원이 허용되는 등 전통적인 서면주의는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Ⅳ. 절차의 효력승계와 속행
1. 서면주의와 양식주의
[본문일부]

3.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의 전자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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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과 관련한 출원은 출원서 등의 서면 이외에 출원전 미생물 기탁과 수탁증 첨부라는 행위를 요하므로 서면만으로는 출원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면주의의 예외라고 한다. 그리고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절차법의 4대 이념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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