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IT, R&D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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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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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투자 방향은 ‘캐시카우’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analysis(분석) 했다. 이번 투자 전략은 투자 유망품목 지정과 함께 인력·금융·제도·연구개발(R&D) 등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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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산업자원부 1차관은 “기업들의 내부 유보 투자 여력은 80% 이상으로 매우 좋은 상태”라며 “정부의 몫은 기업 투자에 대한 길 안내와 간접적인 지원일 뿐 기업들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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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규제로 기업 투자 여건 활성화해야=기업의 투자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몫이다. 생산 능력 중심이던 과거와는 달리 고도의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다.
다. 산업연구원이 마련한 투자 전략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 산업발전비전’ 전략의 후속편이다. 특히 중국(China)의 부상으로 인한 이른바 ‘중국(China) 效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인만큼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자와 未來(미래) 유망 기술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투자 품목으로 나눠 단계별 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원은 未來(미래) 유망 투자 분야의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부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산업 입지 공급 확대, 수도권 입지의 선별적 허용 등 기업 입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전략일 뿐 투자 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로 향후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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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군은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 분야는 주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특성(特性)상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계산업은 글로벌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입지 규제(자동차·반도체), 평택·인천항의 시설 능력 부족(조선), 원료와 제품 간 차별적 수입관세(철강), 섬유펀드 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섬유), 누리망 TV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지연(디지털전자) 등 투자 애로 요인 해소도 필요하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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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이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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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인·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등 기업제도와 조세·관세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재산업은 글로벌 위상이 저하돼 있고 투자 環境도 취약하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 10년 뒤의 산업을 예측하는 것으로 상황 變化(변화)에 따라 주력 산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전략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등 기업의 투자 여건 활성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제품 수명이 짧아 상대적으로 R&D에 대한 투자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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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별 상황 따라 투자도 달라=기계산업군 중에서 자동차는 성숙 초기, 일반기계는 성장기에서 성숙 초기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해외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