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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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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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⑥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조치 : 석명권 및 지적의무의 행사(136), 석명처분(140) 등.
⑦ 소송의 해결방법에 관한 조치 : 화해의 권고(145), 증거채부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증거신청의 각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나 주장의 취하 또는 철회의 종용 등.
** 절차진행에 관계되는 행위, 기일에 있어서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요약, 심리방법의 변경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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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요약를 위한 조치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41), 변론의 종결재개(142, 198), 재량이송(35) 등.
③ 심리의 촉진을 위한 조치 : 준비절차에의 회부(279), 답변서준비서면요약준비서면의 제출명령(273, ...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槪念)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요약를 위한 조치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41), 변론의 종결?재개(142, 198), 재량이송(35) 등.
③ 심리의 촉진을 위한 조치 : 준비절차에의 회부(279), 답변서?준비서면?요약준비서면의 제출명령(273, 278),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등.
④ 절차의 합법적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소장?상소장의 각하(254, 402, 425), 관할법원에의 이송(34), 부적법한 소 또는 상소의 각하(219, 413, 425)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의 배척 등.
⑤ 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요약 : 변론의 지휘(135), 법정경찰권(법조48) 등. 변론의 지휘는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우, 증인 등 관계인에게 발언을 명하고, 허가하고, 금지하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소송당사자가 대립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 직결되므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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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민사소송에 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槪念)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소송당사자가 대립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 직결되므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