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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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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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근보증의 concept(개념)과 유효성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III. 책임범위의 제한
IV. 보증기간
V.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VI. 해지권
VII. 상속의 제한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심히 과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III.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그 한도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부수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계속적보증 ,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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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보증
계속적보증(근보증)의 개념과 근보증인의 책임제한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97다1433 등)
이때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자체를 축소시…(생략(省略))
계속적보증(근보증)의 개념과 근보증인의 책임제한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