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 -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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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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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준법투쟁의 유형
1. 법규준수형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령 등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유형을 말한다.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연차휴가 신청 등)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말하며,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 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effect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성의 판단과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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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행사형
적극적 권리행사형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가진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일제히 행사하는 유형으로 연월차유급휴가청구 및 동시화장실 이용 또는 식사시간 이용 등이 있고, 소극적 권리행사형으로 시간외근로 거부, 휴일근로 거부 등 일정한 행위를 거부하는 事例가 있따
Ⅲ.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쟁의행위의 해당여부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skip)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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