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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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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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 의원 안은 더욱 구체적인 예외기준을 명시한 정통부와 달리 법률에서 보조금 관련 기준을 빼는 대신 SK텔레콤에 마주향하여 만 약관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규제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된다.
설명
6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서혜석 의원은 △이용약관상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 명시 및 정통부 신고(SK텔레콤은 인가) △기존 및 신규 가입자에 대한 차별 금지 △약관과 다른 보조금 지원행위 및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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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
단말기 보조금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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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별개의 보조금 규제 정책을 담은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왜 별도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 의원 안은 아직 정통부나 업계의 견해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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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서 의원과는 별개로 정부 발의안을 이번주 초 입법예고한 뒤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통상 같은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둘 이상 발의되면 국회에서는 ‘병합심리’를 하고, 당정협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단일 절충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친다.
서 의원은 “보조금 전면 허용시 선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지고, 사업자 전반적으로 영업비용이 급상승해 설비투자나 요금인하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단말기 보조금 정책 `엇박자`
서 의원의 안은 특히 정통부 입법안에서 예외적인 보조금 지급대상과 범위까지 명시한 것과 달리, 법률상의 제한규정은 두지 않는 대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약관인가제를 도입하도록 해 사실상 현행 ‘요금규제’와 유사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정책 `엇박자`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달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사업자 자율(약관)로 보조금 지급 △와이브로·WCDMA 단말기에 한해 출고가의 40%까지 보조금 허용 △금지행위 과징금 강화 및 사업자 간 격차 해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 의원의 보조금 규제 법률 개정안은 3년간 ‘한시적 연장’을 내세운 정통부와 달리 시한을 두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서 의원 안을 접한 정통부와 선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reaction 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의 보조금 지급 금지 일몰 시한이 내년 3월 26일이어서 두 법안 작업 모두 촉박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단말기 보조금 정책 `엇박자`
한편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8일 당정협의를 갖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measure(방안) 에 대한 논의를 벌여 서 의원의 법률안을 발의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의 향배는 동시에 추진되는 두 법안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에 좌우될 展望(전망)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