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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육법규론] 교육 제도 및 그 운영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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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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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97.12.13. 법률 제5437호)은 교육 목적,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지휘․감독, 교원, 학교 제도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따 교육 목적은 교육법 제 1조 교육 목적과 제 2조 교육 방침을 비롯하여 학교급별 교육 목적과 目標(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에 나타나 있따 학교의 설립․경영자로는 교육법에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법인과 사인으로 한정하는 데 그치고 있따 이와에도 교육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학교 제도로서 여기에는 학교의 종류, 수업 연한, 입학 자격, 졸업, 설치 기준, 수업 학과, 교과․교과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된다. 다음은 이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 보자.

[교육법규론] 교육 제도 및 그 운영의 기본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2조).

교육 제도 및 그 운영의 기본

1) 교육의 이념 등
[교육법규론] 교육 제도 및 그 운영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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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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