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change(변화)협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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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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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현재 선진국들이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도국은 china(중국) 임. 투자 유치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나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점에서는 유리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도국에 투자할 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이 제도의 규칙 제정과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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