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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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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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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총예금함수는 다음과 같이 definition 된다

② 총대출함수는 개별은행의 최소 대출이자율에 반비례하는 1차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definition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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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상호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규제가 언제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주도하에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의 시사점은 은행이 피규제자로서 금융규제의 형성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실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일방적으로 금융규제를 회피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는 금융규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 즉 금융규제가 은행경영에 보다 유리하다면, 은행은 금융규제를 선택할 것이다.

① 각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즉 대출상품과 예금상품은 동질적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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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적대응

금융규제와 은행의 전략(strategy)적 대응

Ⅰ. 서론

Stigler(1971)는 피규제기업이 政府를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단, 대출액은 예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시장의 가격경쟁은 예금액에 의해 제약된다

③ 은행수는 N개로 고정되어 있다 즉 진입 및 탈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금융자율화의 지체 곧 금융…(drop)

Ⅱ. 카르텔로서의 규제와 은행수익성

① 은행의 업무는 대출과 예금업무만 존재한다1). 은행의 유일한 자금조달은 고정금리계약을 통한 예금으로 이루어진다. 자금운용은 이러한 예금액의 제약하에 고정금리부 대출업무에 국한된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액은 예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은행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형성의 일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갖는다.

② 은행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은 위험중립적이다. 단, 예금이자율이 0일 때 예금액 역시 0이다.

③ 은행은 대출과 예금업무시 예금금리를 제외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① 총예금함수는 개별은행의 최대 예금이자율에 비례하는 1차함수이다.

② 각 은행은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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