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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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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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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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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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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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장 총칙
제2장 피保險(보험) 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장 고용保險(보험) 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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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保險(보험) 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introduce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保險(보험) 료징수법`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保險(보험) 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保險(보험) 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保險(보험) 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保險(보험) 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피保險(보험) 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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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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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