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24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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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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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Ⅱ. 처분권주의의 內容 처분권주의란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訴訟節次의 開始), 소를 제기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審判對象 및 범위의 決定),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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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대의 자유·개인주의 하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관계의 설정·처분 등은 해당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해결을 공적이 분쟁해결수단인 민사소송을 이용할 것 인지의 여부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이념의 발현이 처분권주의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상 처분권주의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자유로운 처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당사자진행주의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원칙이며, 변론주의 또한 소송data(資料)의 수집과 관련한 원칙이므로 위 각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권주의의 개념 중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권주의의 개념에는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외에 소송의 개시, 소송의 종료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문사회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24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인문사회]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24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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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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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를 넓게 이해하여 소송의 진행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진행주의, 소송data(資料)의 수집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소송법적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