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술유출 방지 예산 `반토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2 01:07
본문
Download : 091021104654_.jpg
내년 기술유출 방지 예산 `반토막`
안병수 중기청 산업협력과장은 “예산 담당자는 산업보안법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총괄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說明)했지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說明)했다.
내년 기술유출 방지 예산 `반토막`
설명
내년 기술유출 방지 예산 `반토막`
내년 기술유출 방지 예산 `반토막`
20일 배은희 의원실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피해 금액이 지난해에만 79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내년도 관련 정부 예산은 ‘중복’ 등을 이유로 되레 절반 미만으로 대폭 줄게 됐다.
다. 중기청은 예산 축소 폭이 커서 타 사업에서 예산을 끌어 쓰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고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지난해 8억원에 불과했다. 지경부 예산 축소는 내년 재정적자 등을 감안한 조치고, 중기청 예산은 지경부 사업과의 중복이 요인으로 파악된다
지경부는 포상 등 타 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기술 보호설비 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순서
Download : 091021104654_.jpg( 68 )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기술유출 피해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 지침으로 쥐꼬리만 한 기술유출 방지 예산이 내년 대거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두 사업은 모두 실태(實態)조사, 교육 그리고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지며, 지경부는 주로 key point(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 개 기업을 포함한 기관과 연구소 등이,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사업 대상이다. 중기청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은 올해 10억원에서 80%가 줄어 2억원만 남았다. 올해 중기청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는 129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개사가 지원을 받아, 4.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레포트 > 기타
배은희 의원실 측은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이 253조원에 달하는데 올해 예산이 18억원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허청은 관련 일을 하면서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내년에는 15% 축소된 6억7700만원으로 줄었다. 총예산은 지난해 반토막도 안 되는 8억7700만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