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보호observation법, 아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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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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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 협회의 완전한 보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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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에 의하면 범죄자는 형사서약에 의해 석방시키도록 규정하였다.
보호watch법은 의회의 통과과정에서 초안에 규정된 석방자에 대해 보호watch을 비롯한 조항을 많이 삭제하였으며, 보호watch의 대상도 초범자에 국한하였다.
1887년 Howard협회의 노력으로 초범자 보호watch법(the Probation of First Offender Act)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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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watch법
보호watch법의 효시가 될 만한 것으로는 1878년 약식재판법(Summary Jurisdiction Act)을 들 수 있으나, 이 법은 그동안의 관행들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