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해고협의 / 해고협의 및 동의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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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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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 검토 생각건대 ①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채무적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고동의 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기업별 단체협약하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해고동의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 학설 )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결력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된다. )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 해고무효설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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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해고협의 / 해고협의 및 동의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 ·동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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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해고협의 / 해고협의 및 동의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 ·동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
다.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 학설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관련되어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