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량안보, 지금 어디에 서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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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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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량안보, 지금 어디에 서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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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초 예상과는 다른 국제가격 하향 국면 - 시장선점의 경쟁연장
WTO 농업협정의(定義) 이행에 있어 시장개방과 수출보조 삭감은 그 명료성과 단순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차질 없이 이행되었다. 더욱이 EU는 농업재정개혁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보조를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정이 제시한 양 이상의 보조 감축을 하고 있따
이러한 예상은 자연적으로 이 경우 식량을 순수입하는 저소득 개도국들의 식량수입을 위한 외화부담이 우려되었다.
식량안보의 개념과 측정 국내대비책 등에 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문제는 국내보조의 선진국의 이행부분인데, 국내보조는 그 규율범위가 매우 느슨하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회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농산물의 수출물량은 증가하면서도 그 가격이 하락한 결과, 식량수입국이 다시금 국내 보조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미국은 국내농업에의 보조정책을 실시하였으나 UR에 의해 결정된 최소허용보조 범위와 점차적인 감축을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부담을 그 나라가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자유무역체제는 빈국의 기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된다된다. 그러나 실제 시장상황에서는 1990년 후기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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