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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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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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
자당 소속 외의 시의원들이 내심 참여예산제를 반대하기 때문일것이다
브라질에서 공공예산은 연방政府(정부), 주政府(정부), 시(市)政府(정부)의 세 가지 수준에
서 편성된다 시政府(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
고 있따 세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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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Ⅰ. 기본 원칙
Ⅱ. 참여기구
Ⅲ. 참여 과정
Ⅳ. 예산배분의 절차와 기준
Ⅴ. 시사점
* 출처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민관협치의 가장 전형적인 事例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市)의 참여
예산제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참여예산제는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the gist 중 하
나인 민관협치의 관점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 볼 수 있따
브라질에서 지방 권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라고하는 2개의 선출단위로 나뉘어 있따 1989년부터 브라질노동자당과
인민전선은 포르투알레그레시 政府(정부)를 장악하였지만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
하지는 못하였다.
